■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민현주 / 前 국회의원, 신경민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오늘은민현주,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어서 오십시오.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간첩이라고 표현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한국전쟁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전이었음을 보여준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도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먼저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의 문재인 전 대통령 간첩 발언 파장이 상당히 큽니다. 민현주 의원님, 이거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입니까?
[민현주]
일단 이분이 세미나에서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요.민주당 일방적으로 통과된 국정원법 개정안이 있었어요.그게 뭐냐 하면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폐지하면서 경찰로 그 수사권을 이관하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반발들이 있었어요. 검찰뿐만 아니라 국정원 내부, 일반 국민들까지도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지만 사실은 국민들 관심 속에는 금방 사라졌고요.
이 문제가 간첩수사에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소 5년, 기본적으로는 10년 정도의 수사기관이 필요하고 그리고 굉장히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간첩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경찰로 이관을 하는 건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건 국가의 안보문제에 굉장히 심각한 누수현상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그냥 2020년도에 일방적인 통과를 시켰고요.
내년 1월 1일이 되면 이 법이 시행됩니다.그래서 그 전에라도 박 원장 입장에서는 조금 이 문제를 바로잡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어떤 묘안을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안위가, 안보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담고 있는데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으로는 조금 자극적이고 불필요한 너무 강한 발언이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첩하는 것으로 인한 이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627232114284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